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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송 4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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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행사할 것을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현재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4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대통령 취임 후 16번~19번째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된다. 또 22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달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이후 한 달 만에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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