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 4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행사할 것을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현재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4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대통령 취임 후 16번~19번째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된다. 또 22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달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이후 한 달 만에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기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