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노동개혁-유연근무 선택 범위 확대, 임금 체계 개편 속도 내나

근로시간·계속고용·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개혁 의지 확인
늘봄학교·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자율전공 확대 등 교육개혁도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근로시간·계속고용·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개혁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기업의 선택의 자유 확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 개발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꼽았다.

노동개혁은 연금·의료·교육개혁과 함께 윤 정부의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사 법치를 확립해 노동 시장의 체질을 바꿨다"고 강조했다.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 파업이 사라지고 근로 손실일수는 이전 정부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점을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사 법치주의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본 만큼 근로시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령 근로자 계속고용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사업자에게만 유연성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나 노동자도 이를테면 노동 시간과 형태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숙련도와 일할 수 있는 노동강도를 합쳐서 어떤 연령을 정하고, (이 연령까지를) 임금피크로 (정한 뒤) 올라가서 완전히 퇴직할 때까지 조금씩 내려오게 하는 이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근무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 의지 역시 재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늘봄학교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자율전공 확대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등을 거론했다. AI디지털 교과서, 자율전공 확대 등은 교육계와 학교 현장에서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맞서는 정책인 만큼 세부 추진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대학-산업현장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이 가진 행·재정적 권한을 시·도에 대폭 이양했다"며 "지방 산업계-직업계고-대학이 삼각연대로 혁신을 이루고 지역에 사람과 기업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대학에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