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연금개혁 돌입…"의료개혁 흔들림 없는 추진" 강조

국정브리핑서 '4+1 개혁' 청사진 국민에 직접 설명
당청관계 불안 지적에 대해선 '문제없다'는 뜻 밝혀
심상치 않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적기 공급'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기금고갈 우려로 존립위기를 맞은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의료개혁 역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갖고 '4+1 개혁'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금개혁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 등 3대 원칙을 중심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면서 "모수 조정을 통해서 연금 재정이 바닥나는 것을 조금 연장할 것이 아니라 연금운용 수익률 제고, 자동재정 안전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 인상속도 차등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과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의료개혁도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부는 의학교육 선진화와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고 권역 중추병원,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구조를 혁신하고 중증·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은) 우리가 의료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이지, 이것 때문에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답은 현장과 디테일에 있는 것이고 정부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묻는 질문에 아무 문제없다는 뜻을 나타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여야 협치가 먼저'라며 선을 그었다.

미국의 금리인하 움직임과 함께 들썩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공급·수요 정책으로 주택 과열 분위기 잡을 것"이라고 약속했고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수주와 관련해선 최종 순간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긴밀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개혁과제 추진이 험난한 길이지만 국민들이 힘을 보태준다면 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과 저출생 대응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