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추석 연휴 전후 진찰료·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 한시적 인상"

위기의 현장에서 인술 펼치는 의료진 사기 북돋기 위한 조치
지역 의대 출신 지역 정착 강화 위한 정책도 병행
배출의사 증가에도 의료인 질 유지 위해 국고 5조원 의대 지원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대군인 취·창업 박람회를 방문해 장병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석 연휴 기간 의료 현장 공백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해 진찰료와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의료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인술(仁術)을 펼치는 의료진에게 파격적인 처우를 제공해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 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이 정부가 약속한 의료개혁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경미한 증상은 문을 연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정부는 지역의 필수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맞춰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에서 장기 근무하는 필수의료 전문의에게 수당도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의 의대를 졸업한 의료 인력이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인재전형 선발 때는 면접을 통해 지역 의료에 대한 가치관과 사고를 면밀히 검증한다.

정부는 지역인재전형을 2024학년도 50%에서 2025학년도에는 59.7%, 2026학년도에는 61.8%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만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중학교도 그 지역에서 나오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배출 의사 증가에 따른 의료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2030년까지 의대 시설 확충과 의대 교육 혁신 지원 등에 2조원, 전공의 수련교육 지원 등에 3조원 등 총 5조원 이상을 국고로 투자하기로 했다.

의대 증원 갈등의 해법을 찾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도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년 증원 논의 불가, 정부부처 장·차관 징계 조건화 불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가능하면 빨리 만나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며 협의체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