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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파격 인센티브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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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 방안도 강구"
정부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시작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만 지금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또한 한 해 두 차례 이상 대통령 주재로 이 회의가 열린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선진국 근로자들이 출산·육아로 잠시 직장을 쉰 이후에도 승진이나 임금에서 큰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이유는 직장문화가 연공서열 체계가 아니라 협상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우리나라도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일·가정 양립 지원비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최근 혼인건수와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상황을 개선할 계기로 삼자고 주문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출생아 수가 8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2분기 연속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2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며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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