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0·16 재보궐선거 결과에 "국정개혁 방안 흔들림 없이 추진"

민생 챙기는 정부 본연 역할 충실하겠다는 의지 피력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논의 불가" 재확인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사직 전공의의 질문을 듣고 있다. 왼쪽은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여야가 '정치적 텃밭'을 지킨 10·16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료개혁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 등 개혁 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국민들이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정쟁'보다는 민생을 챙기는 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겠다는 뜻을 내보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꾸어 나가겠다"는 소회를 밝히면서 이 같은 내용의 선거결과 논평을 내놨다.

10·16 재보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 승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선거에서 승리했다.

여권 관계자는 "풀뿌리 민주주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중앙정치권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며 "주민들이 일선 지방행정 책임자를 선택하는 선거에 '현 정부 심판' 등의 구호가 나온 것은 정치과잉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이날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은 불가능하지만 2026학년도 정원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바꾸려면 올해 5월 말까지 해야하므로 지금 바꾸자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법령의 제·개정이나 천재지변, 학과의 구조 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입시 전해 5월 말까지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재논의하자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정부는 호흡기·심뇌혈관 환자가 증가해 상대적으로 의료부담이 가중되는 겨울철에 대비하기 위해 조만간 고난도, 중증, 전문 진료를 우선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비상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