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택·세제·산업·의료 분야 국정 성과' 브리핑…국정 동력 이어갈 뜻 밝혀

성태윤 정책실장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유산취득세 형태로 변경해야"
"원전산업 11조원 이상 일감 공급…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 연내 마련"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주택·세제·산업·의료 등 각 분야 국정 성과 및 과제를 소개하면서 국정운영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야당의 '탄핵 공세'와 여당 안팎의 '국정 쇄신' 요구에 부응해 국정 성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과표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상속세제가 1950년대에 만들어져 체계적인 개편 작업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뿐 아니라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덧붙였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로,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원전 생태계 복원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11조원 이상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며 "SMR(소형모듈원자로)을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허가 기한도 최대 202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안심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며 "의료정상화를 위해 건강보험과 의료질서를 왜곡하는 비급여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다"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 잠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전반기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