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개혁은 미래 지키는 것…수출·내수 진작 노력" [尹대통령 담화·기자회견]

"올해 잠재성장률 2% 상회할 것…동해 유전 수천조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과 인구위기 극복이라는 '4+1 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며 지지를 촉구했다. 또한 올해 잠재성장률이 2%를 웃돌 수 있을 것이라는 밝은 전망과 함께 수출과 내수가 진작되도록 힘쓸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4+1 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과제이고,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차질 없이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인구위기 대응에 대해 "경쟁이라 하는 건 우리의 총후생을 증가하는 데 필요하고 유연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건데 불필요한 과잉경쟁은 우리 경제 사회에 독이 된다. 또 이런 과잉경쟁은 수도권 집중화를 초래한다"며 "과잉경쟁을 없애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서 인구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개혁에 대해 "국민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국회 논의의 편의를 위해 정부 단일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적 대합의를 거쳐 조속히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은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에 방점을 찍었고, 교육개혁은 늘봄학교 확대 및 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설계 등을 언급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우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잠재성장률인 2%를 충분히 상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가진 사회적 자원을 다 투입했을 때 올릴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2%"라면서 "중저가 시장에 있어서 중국 경제가 잘돼야 우리도 수출을 통해 국민이 따뜻함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문제도 잘해보겠다"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먹고사는 건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방산과 원전이 뒷받침하고 있는데 더 부지런히 제가 다니겠다"고 했다.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내수에 대해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금융이나 전기요금 보조, 택배비 지원도 있고 온누리 상품권이 작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판매됐다"며 "재정을 부담하더라도 민생에 따뜻한 온기가 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동해 가스전 개발, 체코 원전 수주 등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유전에 대해 "첫 번째에 나온다는 보장은 어렵지만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데에 시추공을 뚫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의 해상 유전과 가스전 사례를 보고받았는데 한 번에 나오는 사례는 거의 없다"면서 "하나 뚫는 데 예산이 1천억원 정도 드는데 되기만 하면 수천조가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체코 원전 헐값 수주 논란에 대해 "원전 2기를 24조원에 수주한 것을 헐값이라고 한다면 너무 무식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과도한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에는 "체코 경제 규모 대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아니어서 과도한 금융지원이 나올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