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야당 예산안 강행처리 움직임에 "깊은 유감"

악재 대응 여력 줄고 불확실성 증폭, 국가 신인도 훼손까지 우려
산업 생태계 조성 저해하고 미래 성장 동력 상실도 걱정
"단독 감액안 철회하고 진정성 있게 협상 임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여야 합의 요구'로 예산안 본회의 상정이 미뤄졌을 뿐 야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결국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의 정부입장 합동브리핑 자리에서 야당의 예산안 처리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거대야당을 성토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한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경쟁력 강화에 있어서도 적기를 놓쳐 피해를 빚을 수 있다는 염려도 표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단독감액안은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출연연구기관과 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 예산도 815억원 감액했다"고 부연했다.

야당이 정부 예비비를 기존의 절반 수준인 2조4천억원으로 삭감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 부총리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로 '소부장' 기술개발 등의 소요가 발생해 한 해 동안 총 2조7천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바 있다. 내년에는 긴급한 산업·통상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적시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이 예산부수법안으로 단독 통과시키려는 세법개정안에 여·야·정이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이 빠져있다고도 짚었다.

최 부총리는 또 "야당은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 일경험,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과 같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도 삭감했다"며 "소상공인 추가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보강도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비용을 5천억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