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도 예산안 신속 확정해달라…국회에 협조 당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등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를 향해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 협의가 중단된 상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관계부처 합동 성명에서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내 정치상황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공조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범부처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경제상황과 정부의 대응을 국제사회에 알려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직접 만나고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후폭풍이 이어지며 준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최 부총리가 예산안 확정을 호소한 것이다. 준예산은 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했을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최소한의 예산을 의미한다.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비와 인건비 등에만 지출이 가능하다. 2025년도 예산안 처리는 이미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 상태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할 일을 하겠다.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우리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취약계층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방안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국민과 기업이 평소처럼 경제활동을 이어주신 것이 위기극복의 비결이었다"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로 성명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