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심판+내란죄' 동시 대응 변호인단 꾸린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거론…핵심 쟁점은 국헌 문란 여부
與 "하야 않고 법리 다툼 의중" 법조계 "공방전 쉽지 않을 듯"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출입조치를 기다리기 위해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엄중한 국가위기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결단 대신 사정기관의 수사에 대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일 자신의 거취를 국민의힘에 일임한 이후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찰·경찰이 경쟁적으로 수사망을 좁혀오자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1일에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경찰과 경호처는 영장집행을 두고 장시간 실랑이를 벌였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한 국가지도자라면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다 서둘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담대한 결단을 내놔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진다.

윤 대통령은 최근 자신을 향한 사정기관의 강제수사와 향후 탄핵 심판에 대비해 법률대리인단을 꾸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A 변호사, 또 다른 중견 법무법인 등도 사건 수임을 제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을 모두 방어해야 한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본인이 법정 다툼을 통해서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혁 최고위원 역시 SBS라디오에서 "개인적으로 용산에 있는 관계자들과 접촉한 바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하야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하야보다는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는 의중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내란죄 혐의 기소에 대한 대응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가'를 두고 기소기관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이 국가기관인 국회를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낸 노련한 법조인이라 실제 탄핵 심판과 내란죄 재판은 지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최고책임자였던 윤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한 송사에 대비하기보다는 나라 전체를 걱정하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정을 담당했던 국가지도자의 품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