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수경기 활성화 위해 전례 없는 속도·규모로 예산 집행"

서민 생활 물가·생계비 안정 11조원 투입·직접 일자리 90% 상반기 집행
건설·관광 등 지역·서민 경제 활성화 초점…예산 확대 및 상반기 조기 집행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27일 '내수경기 활성화 민당정협의회를 갖고 "내수·민생사업을 중심으로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신속한 (예산 및 정책)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서민 생활 물가 안정과 생계비 부담 완화에 11조6천억원을 지원하고,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의 90%를 1분기에 채용할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협의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내수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 논의 결과, 기획재정부는 내수·민생사업 기금 계획 변경, 공공기관 추가 지정, 민간투자 정책 금융 확대 등을 통해 가용 재원을 극대화해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고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 설 명절 기간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할인율 10%에서 15%로 확대해 환급 행사를 진행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천억원이 시중에 유통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투자 및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또한 도로, 철도, 공항 등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상반기 12조원 이상 투입하고,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예산도 12조7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건설형 공공주택을 7만호 이상 착공하고, 이 중 1만9천호는 상반기에 착공하기로 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시장 지원을 위해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세제 특례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책으로 공사비에 적정 단가와 합리적 물가 반영하도록 해 건설사 전반의 여건을 개선하고, PF보증금 자금 조달도 지원할 예정이다.

서부내륙 및 안성구리 구간 고속도로, 철도는 동해선, 중앙선(중부내륙), 서해선 등 신규 철도망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소비 증진과 관련해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내년도 1, 2월, 비욘드 K페스타는 내년 6월,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은 내년 6, 7월 각각 개최해 방한 관광시장 회복을 위한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7월 이후 세 차례 지원책을 마련했으나, 연말에 기대했던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내수 경기 불안감이 확산되는 만큼 당정이 다시 한번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이날 회의에서 비수도권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의원들의 절실한 건의 사항이 있어, 국토부는 현재 시행 중인 정책에 추가 대책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구체적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과 관련해서는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해보자는 건의가 나왔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급등하는 환율과 관련해서는 "금리는 환율 변동성과 연관돼 있어, 정부 측의 신중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