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거부권 시한 코앞으로…최 대행의 선택은?

1월 1일까지 결론 내야…거부권 행사할 것 전망 적지 않아
與, 31일 의총 열고 거부권 행사 건의 가닥
여객기 참사 속 탄핵 부담 野, 재표결 준비 나서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전남 무안 스포츠파크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시한이 임박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두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여권의 분석을 바탕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 속에 최 권한대행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이 다음 달 1일인 만큼 최 권한대행에게 남겨진 시일이 많지 않다. 31일 정례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이날 쌍특검법안이 상정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때 안건 상정이 불발되면 1월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이와 다른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27일 기자들에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했다.

여당은 31일 의원총회를 열고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그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생각"이라며 "국회로 돌아오면 야당과 위헌적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꾸준히 보이고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최 권한대행도 역사와 민심의 물줄기, 시대적 과제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카드'를 꺼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재난 컨트롤타워의 부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야권 안팎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실제 행사하면 민주당은 국회 재표결에서 이를 가결시키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