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맞대응 예고

윤갑근 변호사 "권한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집행에 응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발부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신속하게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체포영장 청구주체인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를 확실하게 짚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권에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인신구속 시도로 보수와 진보 진영사이 물리적 충돌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청구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영장과 관련해 "현재 체포영장은 불법임이 틀림없다"며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불법 체포영장인 만큼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윤 대통령이 세 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 발부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형만 보고 말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본인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수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그 책무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윤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일정 조율도, 신변과 안전에 대한 협의 절차도 없었다"며 "권력자라고 특혜 받는 게 아니라 권력자이기 때문에 피해 보는 상황"이라고 절차상의 하자도 꼬집었다.

이와 함께 여권에서도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인신구속은 분란만 야기할 뿐이라고 대통령실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한 중진은 "영장집행을 둘러싸고 정치적 진영 사이의 갈등만 표출될 우려가 크다"며 "법원이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을 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