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연일 속도전 펼치는 헌재, 스스로 불복여론 만들라…

'선입선출' 따르지 않고 추가 변론기일 지정 가능성 아직 불확실
초시계 사용 및 검찰 신문조서 증거 채택도 시비 일어
與 "조급한 모습 국민적 의구심 키워, 충분한 변론절차 갖고 심리해야"
野 "신속한 탄핵 인용으로 헌정질서 회복해야", 빠른 판단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속도전을 펼쳐 온 헌법재판소가 예상보다 빠르게 선고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심판에서 '선입선출' 방식을 취하지 않고 심리를 서두르는 기색에 헌재 스스로 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인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이르기까지 추가 변론 기일을 채택하지 않았다.

아직 재판부가 양측에 최후 변론을 준비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소 1~2회는 추가 변론기일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증인 채택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채택 가능성이 열려 있기도 하다. 다만 헌재가 그동안 속도를 내온 이상 추가 변론기일이 넉넉히 잡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 심판의 절차적 시비를 다수 제기하는 상황에서 헌재가 추가 변론기일도 잡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할 경우 결과에 대한 불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주요 증인 신문에 초시계를 동원하는가 하면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도 헌재가 속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앞서 이뤄진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사건 등을 먼저 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비등하다. 야당의 탄핵난사 등 계엄 당시 정치적 상황을 살필 필요성이 크다는 것.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11일 이런 상황을 지적하며 "(헌재가) 계엄 선포 전후의 전체적 상황과 헌법의 원리를 따지는 기본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방식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송 의원은 "헌재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조급하게 심리를 진행하는 듯한 모습은 국민적 의구심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면서 "(헌재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헌재는 충분한 변론 절차를 거치면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균형 있게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더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탄핵 인용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회복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빠른 선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