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반 치닫는 尹 탄핵 심판…'졸속 재판' 비판도 커져

여권, 주 2회 변론 속도전·순서 뒤바뀐 사건·방어권 보장 미흡 비판
현직 검사관,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 보다 못해"
野, "여권 헌재 든흘기, 파면 불속 속셈" 비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2일 헌법재판소에서 항의 방문을 마친 뒤 출입구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반을 향해 치닫으면서 헌재를 향한 걱정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보수 진영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주 2회 변론을 고수하며 속도전을 벌이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으로 파생된 마은혁 헌재관 불임명 사건을 먼저 다루는 것 등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변론 과정에서 증인 심문 시간을 제한하거나 동의받지 못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지난 11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7차 변론을 진행한 헌재는 13일 8차 변론 기일만 정한 뒤 후속 일정을 정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도 기각한 헌재가 향후 추가 변론 기일을 잡더라도 1, 2차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대로는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간의 헌재 변론을 지켜본 여권에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임에도 신중하지 못한 속도전 ▷앞뒤 순서가 바뀐 한 총리 탄핵 사건 ▷피청구인 방어권의 지나친 제한 등을 이유로 '졸속 재판'이라고 비판한다.

윤 대통령 측은 주 2회 변론 진행, 증인 심문 시간제한 등으로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헌재 결정을 통해 국민 통합 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지금처럼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면 과연 국민을 통합하겠나"라고 비판했다.

현직 검사장인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난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학과 교수는 "주 2회 변론을 하면 반론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헌재가 기한을 정해둔 채 심문을 서두른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헌재를 향한 각종 논란에 대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통한 탄핵 재판 지연술책을 중단하고 파면 결정에 대한 불복 속셈을 포기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