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협의회 보이콧에 추경·연금개혁 등 현안 표류 우려

5일 시작하는 3월 임시국회 빈손 우려도 커져
이달 尹 탄핵 인용 가정 시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 뻔해
"민생·경제 위해 여야정 협의 어느 때보다 중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무산돼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3일 최근 무산된 여야정 국정협의회 재개와 관련해 선명한 입장 차이를 보여 향후의 전망을 어둡게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연금개혁, 반도체 지원 특별법 등 산적한 현안 논의도 함께 표류하며 언제 처리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여야 정치권이 서로 공세를 벌이며 힘 겨루기를 하더라도 대화 채널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한 박성중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마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협의회를 보이콧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단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2차 협의회가 예정됐던 지난달 28일 오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참석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국정협의회를 이렇게 걷어차도 되는 것이냐"면서 야당을 향해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경, 국민연금, 반도체법과 주 52시간 예외, 하늘이법, 상법 개정, 정년 연장, 상속세법 개정 등 현안은 산적해 있다"며 "정치적 혼란과 격변 속에서도 국정을 챙기고자 한다. 왜 중단시키는 것이냐"고 야당을 겨냥했다.

그는 "정치적 혼란을 줄이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지 말고 국정협의회 복원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갈리면서 오는 5일 시작하는 3월 임시국회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빈손'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달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고 인용이 될 경우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게 될 것인 만큼 국정협의회는 사실상 형해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까지의 시간이라도 여야가 금쪽같이 활용해 서로 이견을 조율, 민생을 살피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2차 국정협의회가 무산되자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과 주력산업의 생존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