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등 대형산불 피해구제 위한 국회 특위 꾸려질까

특별법 제정 요구 등 신속 처리 위해 여야 특위 필요성 제기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특위도 가동 중
여야, 이미 당 차원 산불대책특위도 운영하고 있어

31일 경북 청송군 진보면 기곡리 한 마을이 산불에 초토화가 된 가운데 마을 주민이 폐허가 된 주택을 복구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등 영남권 일대 초대형 산불피해 지원을 위해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하면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특위가 가동될 경우 법안 심사 및 처리 작업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복안이다.

국회에는 이미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특위가 구성·운영되고 있는 등 선례도 있어 공론화를 위한 여건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3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경북과 경남, 울산 일대에 막대한 피해를 낳은 이번 초대형 산불은 인명과 산림, 주택, 농·어업, 문화재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생채기를 냈다. 산불로 인한 사회재난이지만 지진이나 태풍,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난과 비견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피해를 남겼다.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위해 국회 내부에 여러 부처, 상임위를 총괄할 수 있는 특위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위를 구심점으로 원인 분석, 피해 구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논의하고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특위 차원에서 특별법을 발의하게 된다면 여야 협의가 용이해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북의 경우 해당 특별법에 ▷생활지원금, 건강지원금 등 주민지원 ▷피해주택 복구 및 건설지원 ▷지역 경제 재건을 위한 규제 완화 ▷산림정책 대전환 방안 ▷특별회계 등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미 사회적 참사 관련 특위가 구성·운영되고 있다 올해 초 국회 본회의에서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위 구성의 건이 통과됐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각 7인, 비교섭단체 1인 등 15인으로 구성되고 법률안 심사권도 부여받았다.

여야는 이미 산불 관련 자체 특위를 공히 가동 중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이미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을 위원장으로 한 산불재난대응특위를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김병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 산불재난긴급대응특위를 가동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국회 특위에 산불대응 총괄을 맡겼다가 논의가 엉뚱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TK 정가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 지역구로 있는 영남권에서 피해가 난 만큼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우선 협의해 방향을 설정한 뒤 야당과 협의에 나서는 게 나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특위를 구성하더라도 위원장은 여당이 하는 등 주도권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