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선고날 밝았다…납득할 결론으로 분열 마침표 찍자

헌재, 오전 11시 탄핵심판 판결…"모든 국민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판결 내놔야"
신뢰 잃은 헌재, '정치 편향된 결론·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결정문 안 돼'
권영세,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 내려달라"
野, 尹 파면 촉구…尹 대통령, 당일 불참하기로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직무에 복귀시키는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은 정계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 이미선, 김형두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거리에 경찰이 차벽을 세워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헌법 명령의 날이 밝았다.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내란 혐의 등으로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한다.

헌재를 향해 '모든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용성 있는 판단을 내놔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진다. 그래야만 모든 국민이 헌재 판결을 승복할 수 있고 헌재의 선고가 국민 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헌재는 일찍부터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 등에 공을 들였다. 이날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선고 당일 오전까지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선고 결과를 두고 여러 예측이 쏟아진다. 인용과 기각·각하 구도를 두고 '8대 0' '6대 2' '5대 3' '4대 4' 등 전망이 잇따른다. 인용 의견이 6명 이상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 의견이 3명 이상이면 직무에 복귀한다.

재판장이 주문을 읽으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것은 국민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결정이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 국민들의 의견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재가 특정 정치 성향에 편향된 결론을 내리거나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결정문을 내놓는다면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헌재를 향한 국민 신뢰가 상당히 저조한 점도 헌재가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는 데 공을 들여야 할 이유가 되고 있다. 최근 공개된 한 여론조사에서 헌재에 대한 신뢰와 불신 여론은 46%로 동률을 이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신뢰 수치는 지난 조사보다 7%포인트(p) 하락한 반면 불신 수치는 6%p나 상승했다.

불신의 눈초리를 사고 있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에서 수용성이 떨어지는 결정을 내놓는다면 한국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우려가 크다.

여당은 헌재를 향해 올바른 판결을 요청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헌재가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만 판결 이후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재판관들께서 법리와 원칙,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려 달라"고 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 수호자, 헌재가 내일 헌법 파괴범 윤석열을 주저 없이 파면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선고일 법정에 나오지 않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공지를 통해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