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탄핵안 처리 속도…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도 발의

민주, 법사위 단독으로 열어 최상목 탄핵안 처리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도 발의, 본회의 보고 뒤 법사위 회부
권성동, "파기환송 화풀이 차원…의회 폭거" 비판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 처리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각종 탄핵안 처리에 폭주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했다. 곧이어 법사위는 최 부총리 탄핵안도 의결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재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결정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다.

법사위는 지난달 16일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사결과 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한 채 청문회를 종료한 바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날 사퇴함에 따라 최 부총리는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맡게 된다. 최 부총리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국정의 추가 공백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70인 명의로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접수됐다.

민주당은 심 총장 탄핵소추 사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가담 ▷윤 전 대통령 기소 지연 및 석방 지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 경호처 수사 과정에서 법률 위반 ▷장녀 취업 특혜 의혹 등을 지목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도 보고된 심 총장 탄핵안은 법사위로 회부됐다.

이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자 갑자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 흘기는 것'처럼 화풀이 차원에서 법사위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의회 폭거가 어디 있느냐"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