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업무보고 전반적으로 실망…檢·방통위·해수부 노력해야"

'업무보고 중단 갑질' 野공세에 "정상국가 만드는 노력을 정치적으로 매도"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 과제를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가 한 주간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은 가운데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그걸 이행해야 할 공직 사회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국정기획위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던 중 약 1시간 만에 보고를 중단시켰다.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유출됐다는 이유였다.

이 분과장은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 국정기획위에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며 사전 유출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해수부 이전 논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업무보고 내용) 거의 마지막 단계에 부산 지역 공약으로 이를 다루고 있었고 내용에 대해서도 너무 안일하고 부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모두발언에서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다"며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고 총평했다.

이 위원장은 "특별한 문제라기보다는 지난 정부 3년 동안의 국정 상태 반영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수부는 노력한 흔적을 충실히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검찰과 방통위의 업무보고도 준비가 부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일 중단시켰고 오는 25일과 26일 검찰과 방통위로부터 각각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형식적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정말 불성실한 보고였다"며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사징계법 개정안 관련 내용이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법원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공식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업무 보고 중단을 '갑질·적폐 몰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은 "국민의힘이 그렇게 지적할 자격이 있느냐"며 "국정 실패와 내란 계엄 이후 국가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정치적으로 매도해서 되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