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세 막을 한국 전략은? 한미일 공조, 산업협력 및 국방비 확대

대중 견제 골몰하는 미국, 한미 정상회담 전 방일로 협상에 도움 전망
국방비 확대 및 미국산 무기 구매, 원전협력 카드 효과도 기대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24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로 가는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5일(미국 동부 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력 강화 비책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공격'에 맞서 이 대통령은 우선 한미일 공조 강화, 산업협력, 국방비 지출 확대 등 카드를 우선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손에 쥔 카드 중에서는 한미일 동맹 강화가 우선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미국이 대중 견제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동맹은 이를 실현할 가장 확실하고도 절실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미일 공조 강화를 약속함으로써 미국에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했는데, 이것 역시 이런 전략에 따른 일정일 수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기로 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 개선 및 협력 강화 의지를 각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산업 분야에서도 히든카드가 나올 수 있다. 미국 조선업 재부흥을 돕겠다며 이미 사용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외에도 원전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관련한 협력 역시 우리가 내밀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이번 경제사절단에는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이 동참해 자사의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관련한 한미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자체적인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로 트럼프 대통령의 호응을 얻고자 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우선 우리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를 요구받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전례에 맞추는 안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32개 나토 회원국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이중 직접 군사비는 3.5%로 설정했으며, 현재 한국 국방예산은 GDP의 약 2.6%로 차이가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필요한 무기를 사야 되는 건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합치면 일정 구매 액수가 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