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정기관이 사적 이익 위해 기강 파괴, 용납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공적 권한을 이용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이 그 실상을 보고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며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를 해야겠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의 권한은 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온 것이고,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서 주권자의 통제 아래, 주권자의 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들이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최소한 지금 이 순간부터는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또는 그 공적 권한을 이용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