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男, 사실혼女 스토킹 살해…李대통령 "관계자들 엄하게 조치" 질타

경찰청 "문제 있으면 상응하는 조처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 당국 대응이 더뎠고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쳤다"며 엄하게 질타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께 심심한 유감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범죄 발생 전 피해자는 모두 여섯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방지 대책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며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 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대통령은 지시하셨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 조치 대상자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해 경찰 대응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를 막지 못한 측면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할서에 대해선 여성안전기획과 등이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