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로스쿨 나와도 수도권으로… 지역 정착 10명 중 2명도 안 돼

경북대 졸업생 65.8%·영남대 62.0% 수도권 취업
TK 권역 취업률은 각각 18.8%·20.3% 그쳐
지역인재 의무선발에도 졸업 후 지역 정착은 저조한 실정

대구경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상당수가 졸업 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의무 선발하고 있지만 정작 법조인 자격을 갖춘 뒤 대구경북에 남는 비율은 20% 안팎에 그쳐 지역 법조인력 양성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근무지역별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2024년 대구 소재 경북대 로스쿨 졸업생 가운데 근무지역이 확인된 분석 대상자는 117명이었다.

이 가운데 77명(65.8%)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취업자만 65명으로 전체의 55.6%에 달했다. 반면 비수도권 취업자는 40명(34.2%)에 그쳤다.

경북 소재 영남대 로스쿨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분석 대상 졸업생 79명 가운데 49명(62.0%)이 수도권에 취업했다. 서울 취업자가 37명(46.8%)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명(13.9%), 인천 1명(1.3%) 순이었다.

특히 졸업한 로스쿨이 위치한 지역에 그대로 취업하는 비율은 더욱 낮았다.

경북대 로스쿨 분석 대상자 117명 가운데 대구에 취업한 사람은 21명으로 17.9%에 불과했다. 대구뿐 아니라 경북까지 범위를 넓혀도 대구경북에 취업한 사람은 22명, 18.8%에 그쳤다. 10명 중 2명도 지역에 남지 않은 셈이다.

영남대 로스쿨은 지역 내 정착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낮았다. 분석 대상자 79명 가운데 경북에 취업한 졸업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다만 대구까지 포함하면 16명이 취업해 대구경북 권역 취업률은 20.3%를 기록했다.

두 학교를 합치면 대구경북 로스쿨 분석 대상 졸업생 196명 가운데 수도권 취업자는 126명으로 64.3%에 달한다. 반면 대구경북 권역에 취업한 졸업생은 38명으로 19.4%에 그친다. 결국 대구경북 로스쿨 졸업생 10명 중 6명 이상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반면 지역에 정착하는 졸업생은 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연도별 흐름은 두 학교에서 다소 엇갈렸다. 경북대가 위치한 대구 소재 로스쿨의 수도권 취업률은 2023년 69.4%에서 2024년 61.8%로 7.6%포인트(p) 낮아졌다. 반면 경북 소재 영남대 로스쿨은 같은 기간 57.9%에서 65.9%로 8.0%p 상승했다.

전국적으로도 지방 로스쿨 졸업생의 수도권 쏠림은 뚜렷했다. 최근 2년간 비수도권 로스쿨 졸업생 분석 대상자 844명 가운데 536명(63.5%)이 수도권에 취업했고, 절반 이상인 432명(51.2%)은 서울에서 직장을 잡았다. 반면 자신이 졸업한 로스쿨 소재 시·도에 취업한 비율은 15.9%에 불과했다.

현재 지방 로스쿨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 대학 출신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고 있다. 경북대와 영남대 등은 입학자의 15%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지역인재 의무선발이 시행된 2023학년도 이후 지방 로스쿨에서는 매년 140명 안팎의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때 설립 인가를 지방대학에 내준 것은 그 지역에서 활동할 법조인을 길러내자는 취지였지만, 지방 로스쿨은 수도권 학생이 내려와 변호사 자격을 얻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경유지가 된 지 오래"라며 "지역에서도 충분한 교육과 경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