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도 근무·이용철 대표 지낸 로펌, 김현지 형사사건 변론…판결은 '유죄'

"성남시의원이 성희롱" 주장 허위로 판단…벌금 150만원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왼쪽), 김현지 대통령비서실제1부속실장. 연합뉴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변호사를 지낸 법무법인 새길이 과거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형사사건을 맡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새길은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당선 전에 근무했던 로펌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길은 지난 2013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실장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김 실장은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이었던 지난 2012년 당시 '이덕수 성남시의원이 성추행을 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3만3천여건을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보낸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김 실장은 이후 법원에 정식재판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길은 재판에서 김 실장에게 이 의원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여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법원은 김 실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은 검찰과 김 실장 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이 후보자와 해당 로펌의 인연은 199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해 이 후보자가 설립에 참여한 '푸른합동법률사무소'는 새길의 전신인 법률사무소 두 곳 중 하나다. 이 후보자는 2000년 새길 창립에도 직접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자는 푸른합동법률사무소와 새길 두 곳 모두에서 대표변호사를 지낸 이력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까지 새길에 몸담았다. 이후 이 대통령이 시장에 당선되자 이 후보자는 시장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듬해에는 성남산업 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때 김 실장 역시 인수위에 참여해 간사를 맡았다. 이 후보자와 김 실장은 모두 정치권에서 대통령의 측근 그룹으로 불리는 이른바 '성남라인'으로 분류된다.

한편 이용철 후보자는 지난 2003년 사형이 확정된 양평 중미산 통나무집 일가족 살인사건 상고심에서 피의자 정모씨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피의자 정씨가 '벤처 사업에 투자하라'며 피해자 소모 씨에게 1억8천만원을 투자금으로 받은 뒤, 소씨가 사기를 의심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소씨 일가족 4명을 중미산 휴양림 통나무집으로 유인해 모두 살해한 사건이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해당 사건은 소속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사건으로 소속 법무법인에서 일괄해 변호인단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변호인으로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자는 해당 사건 변론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