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에 "北 대화 응한다는 신호 받았냐" 묻자…"무력시위도 시그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안경을 벗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으로부터 대화에 응하겠다는 신호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무력시위 역시 일종의 시그널"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남북 경제협력 예산을 두고는 역대 정부에서도 남북협력기금을 편성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남북 관계는 구조와 연동돼있다. 남북 단절뿐 아니라 북미 관계 단절도 7년이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표방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북한은) '제1' 적대국으로 한국을 규정하고 있고, 두번째가 미국이라는 식의 반응"이라며 "이 적대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가 평화 공존 정책을 밀고 가는 데 있어 핵심적 요소"라고 했다.

강 의원은 내년도 남북 경제협력 예산으로 3천872억원이 편성된 데 대해서도 '짝사랑하듯이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역대 9명의 대통령이 모두 남북 협력기금을 편성했다"며 "일반 예산과는 성격이 달라 공적 자금 예수금에서 빌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 쓰면 안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편성만 해 놓는 것이지, 남북 간 관계가 변하고 협의가 진행돼 쓸 필요가 생기면 공적 자금에서 빌려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3일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군사분계선(MDL)의 위치에 대한 남북 간 인식 차이를 해소하고, 군 통신선 복원과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 방지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북한은 회담 제안에 호응하지 않은 채 엿새 뒤인 지난달 29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250㎞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