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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DMZ 지뢰 신속 조사"…주거·일자리·서민금융엔 초과세수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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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신속한 진상 규명과 함께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중심으로 한 민생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21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언급하며 "군 당국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군사분계선 인근 지뢰 사고로 3명의 장병이 큰 부상을 당했다"며 장병과 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쾌유를 기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중간조사 결과를 통해 이번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고 지점 인근에 아군 지뢰 매설 기록이 없고, 장병 장구류에서 TNT 성분과 갈색 이물질이 검출된 점,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와 유사한 물체를 목격했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민생 분야와 관련해서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사회정책'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이 세 분야를 집중적으로 챙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관련 정책에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방향도 밝혔다. 주거 안정과 일자리 확대, 서민금융 지원 등 국민 생활과 직접 맞닿은 분야에 재정 여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줄이고 실제 국민 생활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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