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DMZ 불의의 사고 부상 장병에 마음무거워…쾌유 빌어"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30년대 중반까지 국내 기술로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선택적 모병제 도입, 국군사관학교 창설 등 국방 개혁 구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앞으로 전작권(전시작적통제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임무 수행 중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들을 향한 위로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며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빠른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재개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는 한 번의 말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조금씩 쌓인다.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북측을 향해서는 "남북 관계의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얽힌 매듭을 풀어나갈 것"이라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군 구조와 전력체계 개편 구상도 제시했다.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체계를 고도화하고 이에 맞춰 군 구조와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를 고도화하고, 이에 맞게 군 구조를 개편하고,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반드시 도약하겠다"며 "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고 요격하며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3축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에너지 레이저 요격무기와 AI 기반 지휘통제체계, 고위력 미사일 등 미래 전력 개발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장교 양성체계 개편 방안으로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전에 대비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세계 일류 정예 장교를 길러내야 할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군심을 하나로 모아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에 신속, 과감하게 매진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병력구조 개편을 위한 '선택적 모병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기술집약 부사관을 늘려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청년들은 복무기간이 짧은 '병사'와 복무기간이 길지만 취업·교육 등 미래 설계가 가능한 '기술집약 부사관' 중 원하는 방식으로 복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는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해 왔다. 안타깝지만 군 내부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었고, 방첩사와 정보사를 포함한 군 정보기관을 전면 개편하는 등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단단하게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결코, 결단코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며 "지휘관들부터 뼈를 깎는 노력으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던 조희대 대법원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