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음주운전 전과자 추가는 없었다?…靑 1일 쇄신 인선 살펴보니 [시사뒷담]

김승원 사퇴로 '35범 내각'은 없던 일…OOO 특보 합류에 나경원식 계산은 '36건'
인사 시스템 재점검 뒤 첫 주요 인선…음주운전 추가는 없었지만 '완전 클린'도 아니었다

청와대는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실장에 하준경 현 경제성장수석(왼쪽부터), 경제성장수석에 문신학 현 산업통상부 차관, 평화외교특별보좌관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 김병주 의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에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정의경 국토도시실장, 지방시대위원장에 박정현 전 부여군수를 임명 및 위촉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정책실장과 경제성장수석, 외교·국방 특별보좌관 등 청와대와 정부 주요 인사를 한꺼번에 발표했다. 최근 장관 후보자들의 과거 전력과 각종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며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나온 인선이다.

특히 지난달에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이재명 정부 청와대·내각의 음주운전 전력자 숫자가 또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매일신문 9월 4일 '음주운전 전과 李 포함 청와대·내각 동종 전력 5명→김승원 합류 시 6명 [시사뒷담]' 기사)

이후 좀 더 촘촘해진 거름망을 갖췄을 것으로 기대된 이번 인선은 어땠을까.

공개된 선거자료와 인사 프로필, 주요 언론보도를 확인한 범위에서는 1일 새로 발표된 인사 가운데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된 인사는 없었다.

◆김승원 빠지며 '5명' 그대로

앞서 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국무위원을 살펴봤을 때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된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오상호 청와대 제2부속실장 등 5명이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났다. 김승원 전 후보자는 판사 퇴직 뒤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명됐다면 같은 기준의 숫자는 6명으로 늘어날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승원 전 후보자가 지난 9월 19일 자진 사퇴하면서 이 숫자에는 포함되지 않게 됐다. 그리고 이번 인선에서도 추가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일단 숫자는 5명에서 더 늘지는 않았다.

◆그런데…'전과 없음'은 아니었다

음주운전만 보면 그렇다. 그런데 범위를 전과 전체로 넓히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평화외교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5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 당시 전과 2건을 신고했다. 공개된 전과에는 1980년대 학생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과 2003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포함돼 있다. 전자는 이후 특별사면됐고, 후자는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된 사건이다.

반면 김병주 국방정책특보와 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은 과거 선거 후보 등록 당시 '전과 없음'으로 신고했다.

청와대는 1일 이재명 대통령이 평화외교특별보좌관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나경원식 '34건' 계산법 업데이트하면 36건

여기서 앞선 야당의 '전과 합산' 비판과 연결해볼 수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 주요 인사들을 두고 "전과 총 34범"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김승원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에서는 임명될 경우 "35범 내각"이 된다는 공세도 나왔다. 그러나 김승원 전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이 숫자는 현실화하지 않았다.

이 같은 계산법을 10월 1일 인선까지 그대로 연장하면 숫자는 다시 움직인다. 송영길 평화외교특보의 공개 전과 2건을 새로 더할 경우 '장관+청와대 주요 참모진'의 전과 합계는 단순 계산상 36건이 되는 셈이다.

물론 전과의 성격과 발생 시기, 사면 여부는 제각각이다. 특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생긴 전과와 음주운전·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같은 무게로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새 인사가 나올 때마다 과거 전력이 함께 검증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런 숫자는 인사검증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이번 인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용혜인 후보자 낙마 전후 기자회견에서 인사 시스템 재점검을 강조한 뒤 나온 첫 주요 인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 만큼 완전히 '클린'한 인선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고, 향후 인사검증에서 과거 전력까지 어디까지 들여다볼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과 과제도 분명해 보인다. 가령 인사 시스템을 다시 들여다봤다는 정부의 첫 답안지를 받아든 뒤 "정말 쓸 사람이 그렇게 없었나"라는 질문이 남는다면, 그게 바로 다음 인사에선 꼭 풀어야 할 숙제일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