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조희대 향해 "가왕 조용필 아냐, 닥치고 국감 증인 출석하시라"

조희대 대법원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오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닥치고 증인 출석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을 비판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박지원 의원의 이날 표현은 그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법사위에 일반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감 불출석에 격앙…"조용필이 아니다"

국감 때 대법원 관계자들을 부르는 국회 법사위 소속이기도 한 박지원 의원은 4일 오후 4시 51분쯤 페이스북에 '서초동 상황 조희대 원장은 가왕 조용필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조희대 원장, 국정감사 시작과 끝에만 나오시겠다?"며 "과거 60·70년대에도 민복기, 조진만 전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 답변했다. 초대 김병로 원장께선 국회의 당일 출석 요구에도 응했다"고 비교 사례를 들었다.

이어 "국회는 전쟁 피란 중에도 국정감사, 본회의, 상임위를 열었다. 지금은 전시도 아닌데 닥치고 나와야 한다"고 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에서 대법관 제청권 행사에 대해 국회에서 증언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 취지에 반하고, 대통령과의 인사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감서 밝힌다더니 왜 거부"…재제청·계엄·법카까지 거론

박지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점도 다시 끌어왔다.

그는 "대통령과 면담에서는 아무 말 없다가 출국하는 대통령 뒤통수를 치고, 불과 며칠 전에는 국정감사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하고 이제 출석을 거부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희대의 서초동 정치꾼, 대국민 사기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간부회의, 최근 제기된 대법원 업무추진비 집행 논란 등을 거론하며 "개별 재판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기관장인 조희대 원장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며 오직 조희대만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반드시 국감에 출석해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국회의 추궁을 받고 위법 행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글 말미에 다시 한번 "닥치고 증인 출석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영교 법사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의무를 주장하며 불출석 시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며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