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바가지요금, 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메뉴판 사진이 증거

가격표 미게시·게시가 초과 수수, 식품접객업 전체 적용 주문 전 메뉴판 촬영, 품목별 영수증 받아야 처분 가능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단풍철이 시작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지역 축제가 열린다. 평소보다 비싼 음식값을 마주해도 축제 바가지요금 신고 방법을 몰라 그냥 넘기는 일이 많다. 기준은 하나다. 비싸냐 싸냐가 아니라, 붙여 놓은 가격과 실제 받은 가격이 같으냐다.

◆ 주문 전 … 메뉴판 전체를 사진 한 장으로

자리에 앉자마자 벽에 붙은 가격표나 입간판을 통째로 찍어 둔다. 메뉴명과 가격이 한 화면에 들어오게 찍고, 중량이나 인분 표기가 있으면 그것까지 함께 담는다. 나중에 더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빠른 증거가 이 사진이다.

가격표가 아예 없는 노점이라면 그 자체가 위반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 1일 시행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처분 수위를 올렸다. 가격표를 걸지 않았거나 게시 가격보다 더 받으면 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이다. 종전에는 1차가 시정명령에 그쳤다.

주문 전에 "부가세는 별도"라는 말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최종 지불 가격을 물어 확인한다. 식품접객업소는 손님이 실제로 내는 금액을 표시하게 돼 있다.

◆ 결제 순간 … 품목과 단가가 찍힌 영수증

계산할 때는 총액만 적힌 간이 전표 대신 품목별 단가가 나오는 카드 영수증을 받는다. 부당하게 더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는 이 영수증으로만 특정된다. 현금을 냈다면 현금영수증을 요청한다.

음식이 메뉴판에 적힌 중량이나 구성과 다르면 상을 치우기 전에 실물을 찍어 둔다. 광장시장에서는 8천원짜리 순대를 시킨 손님에게 상인이 고기를 임의로 얹은 뒤 1만원을 요구했다. 주문하지 않은 추가분을 붙이는 방식이 흔하다.

◆ 더 받았을 때 … 현장 환불 요구, 안 되면 QR과 전화

차액은 먼저 현장에서 돌려 달라고 요구한다. 찍어 둔 메뉴판 사진과 영수증을 함께 보여 주면 대부분 정리된다.

거부당하면 축제장 팸플릿이나 포스터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바로 접수한다. 현장 합동점검반이 출동해 확인한다. 전화는 지역번호를 누르고 120, 또는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 1330이다. 1330으로 접수하면 관할 지자체 위생 부서로 넘어간다.

업소를 떠난 뒤에는 어느 노점이었는지 특정하기 어렵다. 현장을 벗어나기 전에 상호와 위치를 함께 찍어 두는 편이 낫다.

◆ 숙소도 같다 … 요금표 어기면 1차 영업정지 5일

음식점만의 규정이 아니다. 일반숙박업은 요금표를 어기면 1차 영업정지 5일, 4차에는 폐쇄명령까지 받는다. 한옥체험업과 도시민박업도 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더 받으면 1회 적발에 영업정지 5일이다.

예약한 금액보다 현장에서 더 요구받았다면 예약 화면과 결제 내역을 캡처해 둔다. 신고 창구는 음식점과 같다.

◆ 신고해도 처분이 안 되는 경우

"너무 비싸다"는 불만만으로는 행정처분이 어렵다. 가격을 얼마로 매길지는 업주가 정한다. 처분 대상은 표시하지 않았거나, 표시한 것보다 더 받은 행위다.

증빙이 없으면 단순 불만으로 분류돼 차액 환불 중재도 진행되지 않는다. 메뉴판 사진과 영수증 두 가지만 챙기면 된다. 반복 적발되는 업소는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20일로 수위가 올라간다.

법무법인의 관계자는 "최근 시행된 규정의 핵심은 '가격 통제'가 아니라 '가격 표시와 관리 의무 강화'에 있다"며 "실제 가격을 얼마로 책정하느냐보다 소비자가 확인한 금액과 실제 결제 금액이 일치하는지, 이를 입증할 관리 체계를 갖췄는지가 중요해졌다"고 짚었다.

◆ 상황별 대응 한눈에

주문 전: 메뉴판·가격표 전체 촬영, 중량·인분 표기 확인

결제 때: 품목별 단가가 찍힌 카드 영수증 수령

초과 청구: 사진과 영수증 제시하고 현장에서 차액 환불 요구

현장 신고: 축제 팸플릿·포스터 QR코드 촬영 후 즉시 접수

전화 신고: 지역번호+120, 관광불편신고 1330

숙박 요금: 예약 화면·결제 내역 캡처, 1차 영업정지 5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