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중수청 법무부 설치 주장한 적 없다"…이재명 대통령에 정면 반박

민주당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서 2021년 법안·2025년 인터뷰 근거로 조목조목 반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 7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5일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적었다. 이어 "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걸음 더 나갔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상호견제가 개혁 성공의 핵심 장치"라며 두 가지 쟁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째는 중수청 소속 문제다. 김 의원은 "2021년 2월 처럼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중수청법에서는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이 아니라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 모델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직후인 2025년 3월 인터뷰에서는 중수청을 총리실로 보내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결국 법무부에는 절대 둘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둘째는 보완수사권 문제다. 김 의원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2020년 12월 처음 발의한 공소청법에서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보완수사를 요청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함께 주자고 주장했다는 대통령의 지적을 부인한 것이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내고 "혁신당은 2024년 8월 28일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박 선임대변인은 이후 당론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파면과 정권교체 이후에도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후퇴하는 것을 목도하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도록 당론 변경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쳤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규정을 둘러싼 혁신당의 반박도 이어졌다. 박 선임대변인은 "혁신당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 요구권이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올해 1월 정부안에 대한 대안을 내면서 검사 수사권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폐지하자고 명시했고, 6월에는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만 줘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제 남은 것은 행안부 중수청의 수사 기능과 법무부 공소청의 공소 기능이 잘 작동되게 하는 것"이라며 새 형사사법 체제의 안착을 강조했다. 수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권 남용, 사건 암장이나 왜곡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지만, 경찰 내부 통제와 감찰 철저, 불기소 송부 사건 철저 점검 등 제도 보완으로 국민적 우려를 반드시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지난 2일 공식 출범했다. 두 기관 출범으로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던 체제가 막을 내렸다. 검찰개혁의 구체적 설계를 둘러싼 여권 내 이견은 출범 사흘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