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재정비상금 3년 만에 반토막…재정 대응 여력 위기

대구 2022년 735억원→2025년 359억원 51.1% 감소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의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이 3년 만에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 여건 악화와 늘어나는 재정 수요가 맞물리면서 지자체의 재정 대응 여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은 2022년 7천546억원에서 2025년 3천467억원으로 4천79억원(5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 경우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이 2022년 735억원에서 2025년 359억원으로 51.1% 줄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과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적립해 예상하지 못한 비상 재정 수요가 발생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때 활용하는 재원이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 등 국고보조사업에 필요한 대응 지방비는 2022년 36조4천억원에서 올해 44조9천억원으로 8조5천억원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5%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