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부부 1년 영치금 21억원…대통령 연봉 8배"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본래 취지와 맞지 않아…개선안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구속된 뒤 받은 영치금이 총 21억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거액의 영치금을 출금하는 과정에서 교도관 인력이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법무부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영치금 수령 내역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5천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8월 12일 구속된 김 여사에게 들어온 영치금은 약 2억4천만원이었다.

두 사람의 영치금을 합치면 21억9천만원으로, 올해 대통령 연봉인 2억7천여만원의 약 8배에 이른다는 게 여당 측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게(영치금이)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출금해 주는 일에 교도관들이 마치 개인 비서처럼 활용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확인해 보니까 (출금 절차가) 복잡하다.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오늘 (국감에서) 하루 종일 교정시설에 교도관이 태부족이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지 않았나. 이걸 개선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영치금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꺼내들었다. 이 의원은 "(영치금에)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세청에 물어봤더니 통보를 안 해줘서 그렇다고 한다.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 국감이 끝날 때까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현행 영치금 관리 방식을 지적했다.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교정시설은 수용자 1명당 400만원까지만 보관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개인 예탁금으로 송금한다.

서 위원장은 "교정본부에서 (영치금을) 뽑아준다는데, 왜 그런 친절을 베푸나"라며 "(윤 전 대통령이) 1년에 20억원이 들어오면, 무기징역이니까 1천억원대 부자가 되겠다"고 비꼬았다.

이와 관련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과도하게 입금되는 부분이 원래 영치금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계신다"며 "개선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