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던 李…중수청장, 4주째 국무회의 배석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정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4주 연속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김 청장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지난달 20일과 27일, 이달 3일에 이어 네 번째다. 지난달 19일 임명장을 받은 이후 한 차례도 빠지지 않은 셈이다.

김 청장은 앞선 회의들과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이 사정기관과 관련해 모두발언 하는 동안 발언을 메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 청장 외에 공소청의 수장인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경찰청장 후보자)도 배석했다. 통상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작년 12월 30일 "부처 소속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하면서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올해 1월부터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지난달 2일 출범한 중수청의 인력 충원과 시설·장비 확보 상황을 직접 묻기도 했다. 김 청장은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도에 공고를 낼 거고, 내년 2월 정도면 어느 정도 충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설·장비 등에 대해서도 "12월 중순 정도에 완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현재 중수청은 전체 인력의 약 66%만 충원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이번 사법개혁, 검찰개혁, 수사·공판 관련 개혁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다"며 "힘들더라도 속도를 내 달라. 신속하게 정비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청장은 "빠른 시간 내 조기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도 조직 분리 이후 혼선은 없는지, 범죄수익 환수 업무에 어려움은 없는지 등을 질문했다.

이 대행은 범죄수익 환수 업무와 관련한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며 "개선 대책 보고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사정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김 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해왔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참석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다른 일이 있는데도 억지로 참석할 필요는 없다. 국무위원들은 의결을 위해 의무적으로 와야 하지만 그 외에 위원회나 처·청은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며 "특히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 인력도 부족한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된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