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세훈 "국토부가 남산 케이블카 60년 독점 질타 李대통령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60년 독점 정상화한다더니"…곤돌라 설치 막는 시행령 개정 1년 넘게 지연
2027년 재허가 신청·2029년 곤돌라 개통 전망…독점 연장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오세훈 서울시장이 60년 넘게 이어진 남산 케이블카 독점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이재명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케이블카 독점 구조의 정상화를 선언했지만, 정작 국토부가 대체 교통수단인 남산 곤돌라 설치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종의 '팀킬'이 정부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뉘앙스.

오세훈 시장은 10일 오후 1시 13분쯤 페이스북에 "국토부가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독점을 없애겠다고 선언만 하면 무엇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60년 땅 짚고 헤엄치기" 질타…법 개정에도 독점 연장 우려

남산 케이블카는 1962년부터 한국삭도공업이 60년 넘게 독점 운영해 왔다. 기존에는 사업 허가 유효기간이나 갱신 절차가 없어 사실상 영구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남산 케이블카를 두고 "60년 동안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다"며 장기간 특정 사업자가 특혜를 누리는 구조를 비판했다. 이후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사업 허가 유효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자 "이제서야 정상화된다"는 평가도 내놨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법 개정만으로 독점 구조가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정 궤도운송법에 따라 기존 사업자는 2027년 9월 18일까지 재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서울시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안에 재허가 여부와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은 "그때까지 케이블카를 대신할 수단이 없으면 서울시는 다시 독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남산 케이블카. 연합뉴스

◆남산 곤돌라 철탑 30m 넘는데 높이 제한 12m…국토부 시행령 개정 지연

오세훈 시장이 제시한 독점 해소 대안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남산 곤돌라 사업이다.

남산 곤돌라는 명동역 인근 예장공원에서 남산 정상까지 약 832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시간당 최대 2000명을 수송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서울시는 기존 케이블카보다 수송 능력이 세 배 이상 늘어나 관광객 불편과 교통약자의 이동 제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은 법적 분쟁으로 중단된 상태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물 높이를 원칙적으로 12m 이하로 제한하지만, 곤돌라 설치에는 30m가 넘는 철탑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철탑 설치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해 공사를 추진했지만, 기존 케이블카 사업자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서울시는 2026년 10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오세훈 시장은 국토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공익 목적의 곤돌라 시설에 높이 제한 예외를 인정하면 소송과 관계없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2025년 6월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환경 훼손 우려 등 찬반 의견이 제기되면서 1년 넘게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타이틀 방어전을 치르라고 해놓고, 도전자가 링에 오르는 길을 국토부가 막고 있다"고 비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 시행령 고쳐도 곤돌라 2029년 하반기 개통…독점 연장할 처지"

오세훈 시장은 시행령 개정이 당장 이뤄지더라도 남산 곤돌라 개통은 2029년 하반기는 돼야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기존 케이블카의 재허가 심사 시점에는 대체 시설이 없어 독점 구조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

그는 "대통령이 '정상화'를 선언한 그 독점을 서울시는 또 연장해 줘야 할 처지"라며 "국토부가 케이블카 독점을 돕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미루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시민 불편도 거론했다. 오세훈 시장은 남산 정상에서 내려가는 버스 대기 줄이 100m를 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비좁은 케이블카를 이용하기 어렵다며 "국토부가 장애인 이동권의 적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둘러싼 환경 훼손 우려와 찬반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환경단체에서도 기존 케이블카 독점 문제 해결을 이유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시설물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당장 마무리하라"며 "남산 케이블카 독점 문제가 '진짜' 해결될 때까지, 시민들의 남산 즐길 권리가 더 폭넓게 보장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글 밑에 '남산 버스 대기줄' 사진을 첨부하기도 했다. 어두운 밤 시민과 관광객 등이 긴 줄을 형성한 모습으로, 기존 교통수단만으로는 관광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면서 남산 곤돌라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