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농지 매각률 하락, 농지전수조사 탓 아니다`…5월 이후 수치 보니 `오르락내리락`

윤준병 "농지 매각률 하락, 농지전수조사 탓 아니다"…5월 이후 수치 보니 '오르락내리락'

"2021년 이후 매각률·매각가율 장기 하락…전수조사 전부터 나타난 흐름"
농식품부도 같은 날 "5월엔 오히려 매각률 상승…임야·대지도 함께 하락"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투기 목적의 농지법 위반만 처분하고, 상속농지와 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와 무관한 농지법 위반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지난 10월 8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 고양 일대 농지. 연합뉴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 경매시장 위축을 불러왔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야권의 주장을 두고 "잘못된 정치적 공격이자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윤준병 의원은 9일 오후 4시 18분쯤 페이스북에 법원경매 기준 농지와 임야의 연도별·월별 매각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농지의 매각률과 매각가율 하락 추세는 농지 전수조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언론이 10월 농지 경매지표가 낮아졌고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된 5월 이후 매수세가 위축됐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을 문제 삼았다.

◆5월 이후 '연속 하락' 아니었다…15.9→15.2→15.2→15.3→14.9→15.0%

윤준병 의원이 공개한 월별 자료를 보면 2026년 농지 매각률은 4월 15.3%에서 전수조사가 시작된 5월 15.9%로 오히려 상승했다.

이후 6월 15.2%, 7월 15.2%, 8월 15.3%, 9월 14.9%, 10월 15.0%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흐름은 나타나지만 5월부터 매달 연속해서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매각가율 역시 5월 41.5%에서 6월 43.2%, 7월 45.6%, 8월 46.7%로 상승했다가 9월 41.3%, 10월 34.5%로 떨어졌다.

윤준병 의원은 이를 근거로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된 5월부터 연속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등락을 거듭하며 하락하는 추세에 있을 뿐"이라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0월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 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021년 이후 이미 장기 하락…농식품부도 "전수조사 탓 단정 무리"

연도별 수치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

윤준병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지 매각률은 2021년 34.8%에서 2022년 29.3%, 2023년 22.8%, 2024년 19.2%, 2025년 17.8%로 계속 낮아졌다. 농지 매각가율도 2021년 81.4%에서 2022년 77.6%, 2023년 62.4%, 2024년 56.9%, 2025년 48.9%로 하락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같은 날 별도 설명자료를 내고 유사한 분석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전·답의 경매 매각률과 매각가율이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되기 훨씬 전인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으며, 같은 현상이 임야와 대지 등 다른 토지에서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전수조사 직전인 4월 농지 매각률이 15.3%였고 5월에는 15.9%로 오히려 상승했다며 전수조사를 경매시장 침체의 원인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10월과 2026년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매각률 하락폭은 전·답이 2.5%p인 반면 임야는 3.0%p, 대지는 4.0%p로 다른 토지가 오히려 더 컸다. 매각가율도 전·답 6.1%p, 임야 5.6%p, 대지 5.1%p 하락해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윤준병 의원은 "국민의힘이나 일부 언론에서 농지의 매각률과 매각가율 하락 원인을 농지 전수조사로 호도하는 행태나 보도는 잘못된 정치적 공격이자 사실 왜곡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농지 경매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경매 물건 증가와 매각률·매각가율 하락, 농지담보대출 연체율 상승 등 농지시장의 부진을 보여주는 다른 지표도 나타나고 있다. 쟁점은 이 같은 침체의 원인을 지난 5월 시작된 농지 전수조사 하나로 돌릴 수 있느냐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