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기준 현실화, 제발 부탁`…K-2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 주민설명회

"보상 기준 현실화, 제발 부탁"…K-2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 주민설명회

9일 동구보건소서 K-2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전입 시기 따라 보상액 감액하는 기준 없애달라"
대구, 광주 군공항 이전에는 온도차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대구 K-2 군 공항 주변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16년째 제자리인 소음피해 보상 기준을 현실화하라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정부 지원 속에 후보지 선정까지 마무리되며 대구보다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소음 피해는 대구가 더 큰데 정작 이전 사업은 광주가 앞서가는 상황에 주민들의 반발도 커지면서 '새치기 이전'이라는 불만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주민들 "보상 기준 현실화해야"

국방부는 9일 대구 동구보건소에서 K-2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공군 관계자와 지자체 담당자,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업체인 삼우에이엔씨 관계자, 지역 주민 수십 명이 참석해 조사 결과와 향후 보상금 지급 절차 등을 논의했다.

설명회에서는 소음 측정 방식과 소음대책지역 확대 여부를 둘러싼 질문이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1차 조사와 올해 3월 진행한 2차 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소음대책지역 경계가 1차 조사 때보다 약 10%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조만희 삼우에이엔씨 대표는 "확대 규모가 정확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번에는 소음지도를 보다 정확하게 구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포함해 경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음지도 작성 방법상 기존 측정값의 ±3웨클(WECPNL)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경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웨클은 항공기 소음의 크기와 운항 횟수, 소음 발생 시간대 등을 종합해 산출하는 소음 평가 지표다. 야간과 심야에 발생한 소음에는 더 높은 가중치를 적용한다.

주민들은 현행 소음 측정 방식이 실제 생활에서 겪는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주민 A씨는 "'전투기 소음법'을 별도로 만들어 순간 최대 소음으로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상 금액도 지금의 터무니없는 수준에서 더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전입 시기에 따라 보상액을 감액하는 기준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10년 전 동구로 이사 왔다는 주민 B씨는 "이사한 시점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는 기준을 제발 없애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공군 관계자는 "전입 시기에 따른 감액 기준과 관련한 문제는 국회의원과 국방부도 인지하고 있다. 보상 단가를 포함해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은 소음대책지역 등급에 따라 월 3만~6만원을 기준액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전입 시기에 따라 보상금 기준액의 30~50%를 감액한다. 198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전입한 주민은 30%, 2011년 이후 전입자는 50%를 감액받는다.

◆보상 기준 16년 제자리…광주 군 공항 이전에 '분통'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 인원은 8만5천929명으로 전국 공군 비행장 가운데 가장 많았다. 평균 보상금액도 대구가 32만8천원으로 예천(35만3천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문제는 보상 기준액이 2010년 대법원 판결 당시 제시된 수준을 토대로 마련된 뒤 사실상 16년째 동결돼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보상 기준액을 약 30%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기존 예산 1천96억원에 인상안에 따른 추가 소요액 377억원을 더한 1천473억원을 내년도 필요 예산으로 산정했지만, 해당 증액분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최소 16% 인상안도 검토하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 사업에서도 대구와 광주의 상황은 대조적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지난해 12월 국방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광주시·전남도·무안군이 참여한 6자 협의체에서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합의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이전후보지로 선정됐다.

반면 대구 군 공항 이전은 막대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며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소음피해 보상 대상자가 더 많은 대구의 이전 사업은 지자체에 맡겨둔 채 광주 군 공항 이전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소음 피해를 감내해 온 대구 주민들 사이에서도 광주 이전 사업이 대구보다 앞서 추진되는 데 대한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한편 이번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안)는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내년 보상금 신청부터 적용된다. 주민들은 오는 15일까지 조사 결과(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