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대통령, 조작기소특검법 거부하라…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 심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조작기소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국민이 대통령께 드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그마저 거부한다면 이재명 정권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선택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조작기소특검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 끝내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려 한다"고 했다.

이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인 성남 라인 출신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했고,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던 인사"라고 했다. "법무부 장관 자리에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행동대장을 앉히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법무부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담 부처로 전락할 판"이라고도 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수사기관을 동원하고, 급기야 법무부마저 사유화하는 행태는 최악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국민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국격과 국가경쟁력을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제 손으로 허물어뜨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작 이 모든 사태의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한마디 말이 없다"며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취소 때문에 국론이 분열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마치 자신과는 무관한 일인 양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다음 주 조작기소특검법 공포안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순방 기간인 이 대통령 대신 국무총리가 주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지금까지 민주당의 무도한 폭주를 지켜보더니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총리를 앞세우는 비겁한 처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공소취소를 위한 법안에 직접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이 그토록 부끄럽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았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제라도 조작기소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시라. 이것이 국민이 대통령께 드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그마저 거부한다면 그날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이 벌였다는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수사받거나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청와대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