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보훈예우 전국 평균 밑돌아…구·군별 지원도 '제각각'

대구 참전명예수당 전국 평균 밑돌아…17개 시·도 중 9위
거주지역 따라 참전수당 최대 2배 가까이 차이…사망위로금도 최대 3배
공상군경 보훈예우수당 3개 구·군만 지급…전문가 "공통 지원 기준 필요"

2026년 4월 상이군경회 대구시지부가 충혼탑 앞에서 정기 참배를 하는 모습. 상이군경회 대구시지부 제공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구지역 보훈 지원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대구에서도 거주하는 구·군에 따라 수당과 각종 생활 지원 혜택이 달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가보훈부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 평균 지급액은 월 26만3천8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구 7개 구의 참전명예수당은 월 20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6만3천800원 적었다.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14만원이다. 구·군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합쳐도 대구 대부분 지역의 지급액은 월 20만원 수준에 그친다. 광역자치단체별 자체 지급액을 비교하면 제주도는 월 28만원으로 대구의 2배에 달했다.

지난해 1월 기준 시·도별 참전명예수당 비교에서도 대구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9위에 머물렀다. 충남은 44만원, 강원은 31만5천원, 경남은 27만1천원, 경북은 25만원을 지급해 모두 대구보다 많았다.

대구 내부에서도 지원 격차는 뚜렷했다. 대구지방보훈청에 따르면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 등 7개 구와 달성군은 일반 참전유공자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달성군은 여기에 더해 9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37만원을 지급하고, 연간 30만원의 특별위로금도 지원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39만5천원 수준이다. 군위군도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월 35만원,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다른 구·군보다 높은 수준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도 서구·남구·북구는 10만원, 중구·달서구는 20만원, 동구·수성구·달성군·군위군은 30만원으로 최대 3배 차이가 났다. 전몰군경 유족 보훈예우수당 역시 군위군은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나머지 구·군은 월 10만원 수준이다.

공상군경 등에 대한 지원은 지급 여부부터 달랐다. 달성군과 군위군은 월 10만원, 수성구는 올해부터 약 440명을 대상으로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나머지 6개 구는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김기환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구시지부장은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막연한 대답만 돌아온다"며 "전쟁터에서 다쳤든 국내에서 군 복무를 하다 다쳤든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은 똑같은데 이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보훈 지원 격차를 줄이려면 개별 구·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과 지원 대상이 다른 만큼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거주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최소한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구·군에는 대구시가 추가 재정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유공자부터 단계적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