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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막자"…최은석 의원 재발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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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재산상 피해 우려되는 규제 완화에도 사전 영향분석·심사 의무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에게 중대한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규제를 완화할 경우에도 사전 영향분석과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별 주식의 일일 수익률을 최대 2배까지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국내 상장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서 금융당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결정은 국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완화임에도 규제영향분석과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은 해당 시행령 개정이 규제 신설이나 강화가 아닌 완화에 해당해 규제영향분석 및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경우 규제영향분석과 자체심사,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규제를 완화할 때는 이 같은 절차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규제 폐지·완화로 국민에게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규제영향분석과 자체심사,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규제기본법의 목적에 국민의 재산 보호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심사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금융당국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빗장을 풀면서 정작 그 위험성을 검증할 규제영향분석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규제 완화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재산을 정책 실험대에 올려놓고 그 후폭풍은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떠넘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는 금융당국의 성급한 정책 결정과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제도적 허점이 맞물린 결과"라며 "금융당국이 정책의 속도보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우선하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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