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자료 제출 미비와 불성실한 답변으로 지난 13일 중지됐던 경북도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를 19일 다시 열고 올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재감사에서는 도립의료원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의계약 적정성과 취약계층 복지예산의 반복적인 집행잔액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일수 위원장은 감사에 앞서 "재감사인 만큼 자료 제출과 답변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동업 경북도의원(포항)과 박채아 경북도의원(경산)은 도립의료원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3곳에 대한 수의계약 배경과 업체 선정의 적정성을 따졌다.
이동업 도의원은 기존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실질적인 효과를 집행부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의계약으로 바꾸면서 무엇이 좋아졌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다"며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요청이나 도의회 조사권 발동 등 추가 조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채아 도의원은 기존 인력이 그대로 승계되는 용역계약에서 수의계약을 선택한 이유를 추궁했다. 그는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은 장려해야 하지만 기존 근무자를 그대로 승계하는 구조라면 굳이 수의계약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호섭 복지건강국장은 일부 인력의 고용 승계가 이뤄졌지만 정확한 인원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수의계약의 필요성과 합리성은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병준 경북도의원(경주)은 복지건강국의 반복적인 예산 집행잔액 문제를 지적했다.
최 도의원은 2025년 기준 전체 예산 약 4조원 가운데 국비가 3조원가량을 차지하지만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그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인데 집행잔액이 반복되는 것은 결국 예산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며 "22개 시·군과 경북도가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는 소극적인 행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이에 대응하는 도비와 시·군비까지 함께 남는 만큼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김 국장은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하는 측면이 있다"며 "신청 인원에 집중하다 보니 집행잔액이 발생한다. 앞으로 대상자 발굴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댓글 많은 뉴스
리트 만점자 사망에…서울대 교수 "하늘로 둥둥 띄우곤 사냥개처럼 몰아붙여" 일침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한덕수 판결 하루 만
李대통령 "이미 치러진 시험 부정도 엄중히 단죄…일벌백계"
野, 與 주도로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에 "운동권 특혜법…노후 무임승차"
李 "거산 YS 발자취 따르겠다" 추모 다음날, 차남 김현철 "군사독재정권과 다를 바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