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 정치

李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될라…국힘, 원천 차단법 추진

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성격이다.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장...

2025-11-13 08:50:28

정치 최신기사

'헌법 위 헌재' 논란에 개헌 논의도…'탄핵 남용' 막도록 개헌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위에 군림한다'는 비판까지 일면서 일각에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탄핵심판 등 국정을 뒤흔들 수 있는 판결 권한이 전적으로 헌재에 부여되...

2025-03-12 18:22:35
쟁점 단순한데도…韓총리 탄핵 선고는 차일피일

야당의 '탄핵 난사'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국정 최고책임자'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는 기약이 없어 비판의 목소리가 인다. 여당은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기 ...

2025-03-12 18:20:08
김은혜 "민주당 '탄핵공장'처럼 손쉽고 편하게 탄핵 찍어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분당을)은 12일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명확성과 과정의 적법성에 따라 탄핵 심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탄핵이 제일 쉬웠어요' ...

2025-03-12 18:17:03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이 된다면 저는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김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 정도의 결연한 마음도...

2025-03-12 18:11:43
'탄핵소추=직무정지' 맹점 노리고 정부 무력화

국회가 탄핵소추할 경우 피소추자의 직무를 집행정지시키도록 한 헌법 조항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략적 무기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거대 야당이 이러한 맹점을 활용해 행정부나 사법부를 무력화...

2025-03-12 17:51:38
巨野 탄핵난사, 9건 남았는데…崔대행·검찰총장 탄핵 거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3건을 강행처리했다. 헌재에서 9건이 선고를 기다리고 있으나 4건은 이미 기각됐고 인용 사례는 전혀 없다는 점에서 '거야'(巨野) 책임...

2025-03-12 17:49:39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개 의제 발표…親기업한다더니 反기업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사실상 대선 공약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도 보이는 20개 민생 의제와 60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기조 속 '친기업·성장 우선' 정책 방향과는 상반되는 반...

2025-03-12 17:47:30
"119구급에 사각지대 없어야 한다"…박순범 경북도의원,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경상북도의회가 안전취약계층의 119구급 요청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례안을 추진한다.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박순범 건설소방위원장(칠곡)이 대표발의한 '경북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건...

2025-03-12 17:32:35
尹 대통령 탄핵심판 고심 거듭…역대 대통령 사건 최장 평의 기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를 거듭하고 있다. 탄핵 찬반을 두고 여론의 향배가 갈리는 만큼 이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

2025-03-12 17:31:55
전한길 "尹 대통령 탄핵, 100% 각하…석방 땐 2002 월드컵 감정 느껴"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12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각하돼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100%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이날 국회에서 ...

2025-03-12 17:30:42
'TK신공항' 사업 지방채 발행 가능…'지방재정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지방채 초과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섰다. 남은 단계인 본회의만 통과하면 TK신공항 특별법 1차 개정안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

2025-03-12 17:29:56
경북도의회, 결산검사위원 위촉

경상북도의회가 11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결산검사위원은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선임됐으며, 의원 3명과 재무관리 경험자 3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

2025-03-12 17:20:52
'국민저항권' 국회서도 등장…전한길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집회를 중심으로 '국민저항권'이 재조명받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세미나가 개최됐다. 기조강연자로 등장한 전한길 한국사 강사는 "국민저항권은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라고 강조했...

2025-03-12 17:05:33
감사원장·검사 3명 기각 가능성 커…"사유 모호하고 불명확"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다. 헌재는 지난 11일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025-03-12 16:53:08
巨野 줄탄핵 4연패, 4건 더 기각?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헌법기관과 행정부를 겨냥해 무더기로 쏘아 올렸던 탄핵안에 대한 결론이 13일 쏟아진다.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과 검사 3명 등 4건의 탄핵 사건 선고를 예고했다. 앞서 선고된 다른 사...

2025-03-12 16: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