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 정치

李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될라…국힘, 원천 차단법 추진

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성격이다.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장...

2025-11-13 08:50:28

정치 최신기사

윤 정부 탄핵심판 '8전8패' 민주당, 뻔한 결과 알고도 탄핵 난사한 방증?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정부 공직자들에 대한 기각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줄줄이 나오면서 탄핵을 주도한 거야(巨野)의 책임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야당이 대통령 탄핵 정국 전까지는 헌법재판관 임명...

2025-03-13 18:36:44
유승민 "尹과 절연해야…함께 가면 망하는 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 몸이 돼서 공동 운명체로 계속 갈 것인가"라며 "그건 당이 망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확실하다"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13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2025-03-13 18:14:28
경주 APEC특위 구성안 국회 본회의 통과…'지방재정법 개정안'도 문턱 넘어

경북 경주에서 막을 올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한 국회 지원이 본격화된다.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지방채 초과 발행 또한 가능해지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

2025-03-13 17:54:55
거대 야당 정권 흔들기 목적, 무차별 탄핵 후폭풍 직면

거대 야당이 '정권 흠집내기' 용으로 밀어붙인 고위공직자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속속 기각됨에 따라 거센 역풍이 몰아치고 있다. 국정 흔들기에만 매몰돼 '묻지마 식' 탄핵소추안을 남발했던 정당의 수권...

2025-03-13 17:47:53
巨野 탄핵 난사 8전 8패…尹 선고 앞 역풍 부나

헌법재판소가 13일 거야(巨野)가 주도한 최재해 감사원장 등 탄핵 사건 4건에 대해 모두 전원일치로 기각 판결을 했다. 거야는 그간 자신들이 주도해 소추한 탄핵 사건들에서 단 한 건도 인용을 끌어내지 못하는...

2025-03-13 17:37:00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에 모두 '전원일치'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그 의미와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헌재가 이들 모두 파면될 만한 사유 없이 탄...

2025-03-13 17:15:53
尹대통령 '최장기 평의' 이어가…탄핵 선고 18일 혹은 21일 유력

헌법재판소가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을 속속 내리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언제로 공지할 지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31일 "탄핵심판 사건 중 윤 대통령 탄핵심판...

2025-03-13 17:15:44
주호영 "탄핵에 손 뻗게 만드는 헌법 조항 둘 수 없다"…개헌 필요성 강조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정치적 대화와 타협보다 손쉬운 탄핵에 손을 뻗게 만드는 현행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둘 수 없다"며 헌법 개...

2025-03-13 16:59:14
최상목,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與 "방통위법도 거부권 행사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여당은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거...

2025-03-13 16:51:50
與 기세올랐지만 지도부는 여전히 '신중'…개별 의원, 거리 정치 뛰어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안들이 대거 기각 판정이 나면서 여당의 기세가 오름세를 보이지만, 당 지도부는 여전히 단체행동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개별로 ...

2025-03-13 16:42:44
탄핵 무더기 기각에 들끓는 민심…헌법재판소 앞 북새통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민심이 들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당 소속 의원들과 보수 진영의 시민들이 앞다퉈 헌법재판소를 찾으면서 압박 수위를 ...

2025-03-13 16:25:35
최재해 "헌재 현명한 판단 감사드려"…이창수 "재판관들 현명한 결정"

탄핵소추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 등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하다"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13일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 직후 감사원에 출근하며 기자...

2025-03-13 16:22:52
헌재 "부실감사·표적감사 아니다"…"김건희 수사, 재량권 남용 아냐"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을 기각하며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는 부실 감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역시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

2025-03-13 16:10:21
대통령실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 울렸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하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

2025-03-13 16:05:44
與 개헌특위 "대통령 4년 중임제에 공감대…권력 분산 중요"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13일 국힘 개헌특위는 국회에서 2차 회의를 가지고 탄핵이 인용될 경우 가장 시급한 것은 '권력구조 개편'이며 ...

2025-03-13 15: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