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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쌍특검 거부 계속…논란 많은 2차 종합특검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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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차 종합 특검법 16일 본회의 처리
野, 통일교·공천 헌금 특검 수용 압박

16일 국회에서 열린 1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국회에서 열린 1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에서 요구하는 통일교·공천 헌금 이른바 쌍특검법은 끝까지 반대하면서도 '재탕 특검' 논란 등에 휩싸인 2차 종합 특검만 처리하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지난 16일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과 추가 의혹 수사를 위한 '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해 야권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펼치는 반대 속 강행 처리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단식 농성까지 펼치며 2차 종합 특검 처리 비판과 쌍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가 연루된 통일교 특검을 지연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이 청와대로 넘어간 것을 겨냥해 "대통령이 말해 온 통합이 빈말이 아니라면, 선거용 재탕 특검부터 멈추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민주당은 이번에도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남은 절차는 거부권뿐"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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