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 정치

李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될라…국힘, 원천 차단법 추진

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성격이다.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장...

2025-11-13 08:50:28

정치 최신기사

"탄핵 0순위 이재명·1순위 문형배…헌재, 한덕수부터 판결하라" 원희룡 일갈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잘못을 인정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정족수 문제부터 헌법을 지키는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

2025-03-13 10:15:12
"마은혁 '올인'한 민주당"…"판사 아닌 법복 입은 정치인"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정책보좌관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2025-03-13 10:09:53
천대엽 '즉시항고 필요' 발언에 與 "이재명 위한 정치하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여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

2025-03-13 10:00:22
권영세 "野 상법 개정안 일방통과시 즉각 재의요구권 건의할 것"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오전 권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2025-03-13 09:24:31
애초 잘못 입력된 좌표엔 '군인 아파트'…전투기 조종사 2명 형사입건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형사 입건됐다. 13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

2025-03-13 09:17:56
이재명 "박근혜 개인 문제와 尹 '헌정파괴'는 차원이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문제의 경중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지난 12일 이 대표는 채널A 유튜브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

2025-03-13 08:34:36
北 밀수 화물선, 中선박과 충돌해 침몰…다수 사망

북한 화물선이 지난달 서해상에서 중국 선박과 충돌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북한 선원이 20명 가까이 숨졌지만, 사고 화물선이 석탄 밀수출을 하려던 것인 만큼 북·중 양국 모두 ...

2025-03-13 07:10:17
이준석 '대선후보' 될지…개혁신당, 당원 찬반투표로 최종 결정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 당 예비후보에 '나홀로' 접수한 가운데 개혁신당은 확정 여부를 가리는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개혁신당은 이준석 의원을 당의 대통령 선거 ...

2025-03-13 06:50:58
"박정훈 무죄"에 군검찰 "장관에 항명" 추가해 항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죄로 기소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현 인사근무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새로운 항명 혐의를 추가했다. 12일 국회 ...

2025-03-12 22:00:51
與 "각하" 野 "인용" 거리 정치 격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문제 지적과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여야 모두 탄핵 인용·각하를 외치며 장외 투쟁에 나서면서 거리 정치가 극대화되고 있다....

2025-03-12 20:40:52
오동운 공수처장, '사퇴요구' 거부…"절차 위반 없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여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업무 집행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점이 없고, 법원도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12일 오 처장은 국회...

2025-03-12 20:03:57
원희룡, 이재명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사법 농단 달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재판 지연과 사법 농단의 달인"이라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갖 술수로 재판...

2025-03-12 19:40:47
대검, 천대엽 '즉시항고 필요'에 "법사위 상황 관련 검토 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오후 기자...

2025-03-12 19:27:12
홍준표 "3년짜리 대통령 뽑으려고 수천억 들이나…어이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홍 시장의 정치 플랫폼인 '청년의꿈'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 카테고리에는 '후임 (대통령) ...

2025-03-12 19:12:30
'尹선고 대비' 13일부터 헌재 상공 드론 등 비행 금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일주일 간 헌법재판소 상공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전후해 헌재 일대 상공을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달고 요구했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허가했...

2025-03-12 19: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