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해법 보이지 않는 EC경기분석

지난 4일 오후 2시(현지시간) 브뤼셀 주EC 한국대표부 회의실.장만순 대사를 비롯한 20여명의 대표부직원들과 주불한국특파원단과의 격의없는 를 둘러싼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EC통합 5개월이 지나면서 덴마크국민투표.영국하원비준통과로 하반기 통합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후 최악의 경기불황으로 마이너스성장이 예고되는 대부분 회원국들의 고민은 역외국가에 대한 배타적 이기주의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날 토론회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대표부 직원들은 정부 각 부처에서 파견된 실무엘리트로서 EC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안게될 불이익과 그에 따른 대책등을 분석, 향후 EC시장 공략의 주안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최선방안등을 제시하면서 언론의 협조를 구하는 수순이 이날 토론회 진행 방식이었다.

특히 경제담당실무분석팀의 EC시장동향은 극히 불확실한 EC시장 진출의 우리기업 위상을 진단함으로써 투자의욕의 감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충격을 주었다.

12개국 회원국중 정부채무(누적채무)의 재정적자(GDP의 3%)비율기준이 3%이내의 건전재정을 보인 덴마크.룩셈부르크를 제외한 10개국이 모두 3.2%부터10.2%까지의 막대한 채무구조를 보였다. EC내 최대 경제강국인 독일은 금년마이너스 1%성장을 보일것으로 예상되어 EC회원국간의 실업률및 경기불황이전례없이 격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우리기업의 EC내 투자전망은 EC경기불황여파 때문에 일단 유보하면서 활황국면 시기를 어느때로 진단할 것인가에 대해 아무런 해법이 나올수 없는것은 처음부터 예측가능한 토론이었다. 회원국 가입범위에 대한 명확한 이 설정되지 않았고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마련및 제도장치를 서로 유리하게 정착시켰다고 주장하는 회원국간의 설전은 역외국가의 우선투자 순위에 대한 기준을 모호하게 뒤흔들어놓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을 둘러싸고 외교분석팀과 언론인 충고가 교차되어 EC대책에 총력태세를 갖춰나가야겠다는 교훈을 느끼기에 충분한 토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