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율곡비리 철저한 규명을

군전력증강사업인 율곡사업의 베일이 벗겨지는것을 보고 우선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전직 국방장관 3명을 비롯 전청와대수석비서관등 6공 핵심인물들의 비위혐의가 하나둘 밝혀지면서 우리의 군이 이처럼 부패할수 있었는가를 반문하지 않을수 없다.총40여조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율곡사업은 그 규모면에서도 결코 만만치 않다. 이정도의 큰 사업에 외국의 무기생산업체와 무기중개거래상, 국내조립업체등 로비커넥션이 형성될 가능성은 충분히 상정할수 있다. 차세대전투기를 {F18}로 하느냐 {F16}으로 하느냐를 두고 밀고 당기는 힘겨루기가 있었던것도 바로 치열한 로비의 결과라 할수있다.감사원이 비리혐의자들의 예금계좌등을 추적한 결과 이종구전국방장관과 김종휘전청와대수석비서관의 경우 5-6억원대의 뭉칫돈이 유입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계속되면 수뢰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특히 88년이후 차례로 율곡사업을 주관했던 3명의 전직국방장관들의 경우는장관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규정까지도 어겨 지탄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들은 50억원이상의 고가무기구입시는 반드시 대통령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있는율곡사업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결재를 종결한 사살이 여러차례 있었던 것으로 적발된것이다.

뿐만아니라 88년부터 국방부기획관리실장 차관등을 역임하여 율곡사업에 깊숙히 관여했던 권녕해현국방부장관에게도 문제를 삼을만한 소지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져 아연케 하고있다. 그가 주요 방위산업체들과 접촉한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하고 예금계좌추적을 단행한다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그간 소문으로만 나돌던 비리들이 거의 사실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그러잖아도 새정부 출범후 인사비리도 홍역을 치른 군으로서는 정말 불행스러운 사태라 아니할수 없다.

그러나 또 한차례 곤욕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곪은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는 결단을 주저할수는 없다. 그렇게 하지않고서는 우리의 군이 거듭 태어날수없다고 볼때 이번 율곡사업의 검은 베일은 철저히 규명돼야 마땅할 것이다.정부는 3명의 전직 국방장관을 비롯 전직 육.해.공군참모총장등 군고위인사11명, 무기중개상등 2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같은 조치에서정부의 비장한 결의를 읽을수 있거니와 이번 감사를 계기로 군이 환골탈태할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제 전국민은 감사원의 사정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군의 제자리 찾기에 기대를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