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영향" 지역개발 크게 위축 우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확충에 60조원이 소요되는 신경제5개년계획을 추진키로함에 따라 내년부터 각종 보조금등 국고지원의 대폭삭감이 불가피, 대구시.경북도의 각종사업추진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18일 내무부등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부터 97년까지 사회간접자본을 우선확충하는 신경제5개년계획으로 인해 당장 내년부터 국고나 양여금 지방교부세등 지자단체지원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18일 낙동강 대권역 환경관리위원회에 참석한 내무부관계자는 지자단체의 국고 지원확대요청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모두 17개부문의 각종 지역개발사업의정부지원을 대폭 삭감키로 하고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총1조7천억원이 소요되는 15개소의 광역 상수도사업비용중 30%가량을 지자단체에서 부담해야 하고 지방공무원 인건비, 경찰서, 파출소예산도지자단체에서 떠 맡아야하는등 전국적으로 2조원가량의 지자단체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처가 추진중인 34개 광역 쓰레기매립장도 예산이 대폭 줄게 돼17개소로 축소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지자단체의 각종 예산사업의 국비지원이 어려워 앞으로 지자단체와 지방의회에서 한정된 지방세원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